서울대총장 간선제추진…“직선제가 학내갈등 키운다”판단

서울대 평의회가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이 간선제 문제를 꺼낸 직접적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 총장 선거를 위탁 관리자로 간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위탁 관리는 대학 자율성 침해”=6일 교수들에게 총장 선거와 관련해 전임교원 이상의 1751명 전원에게 ‘평의회의 입장’이라는 서신을 보낸 서울대 평의회는 교수 동문 지역인사 등이 참여해 대학 운영, 총장 선출 방식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서울대는 1991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교수 간 파벌 형성 등으로 폐단이 지적돼 왔고, 특히 최근 선관위가 총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선관위가 총장 선거를 관리할 경우 △선거운동 행위의 과도한 제한 △교수감시단 구성과 고발에 따른 학내 갈등 △선관위에 선거관리비 납부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간선제 전환 추진에는 서울대 교직원들의 총장 선출 투표권 요구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대로 10% 이상의 투표권을 줄 경우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간선제를 실시할 경우 단과대 부교수 이상의 35명, 평의원 10명(교수), 학외 인사 5명 등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선출권을 갖게 된다.

▽논란 만만치 않을 듯=현재 평의회 측은 서울대 교수들이 일정 부분 동의해 줄 경우 간선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평의회 관계자는 “교수 다수가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교직원 참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간선제 전환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교수들이 일정 부분 이상 동의해 줄 경우 간선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부터 실시될 설문조사에서 몇 명의 교수들이 동의할 경우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산물’인 직선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교수들과 간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교수들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간선제 전환으로 교직원의 투표권이 없어지거나 혹은 현행 직선제에서 극히 제한된 투표권만을 얻게 될 경우 교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전국국공립대학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협의회 교직원 노조원들이 ‘서울대가 교직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총장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대거 지원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