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의약 진료비 95% 급증

정부의 의료수가 인하결정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실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9월 이후 병원과 약국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월평균 총진료비가 실시전보다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2000년 9월 이후 9개월간 월별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병원과 약국의 월평균 총진료비는 실시전 3337억원에서 실시후 6520억원으로 95.4%(3183억원) 증가했다.

또 이 기간에 병원과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월평균 1180만명으로 전년 동기의 960만명보다 22.6%(220만명) 늘어났지만 이 환자들이 직접 납부한 월평균 본인부담금 총액은 1088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43.2%(47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중 환자 1명이 병원과 약국에 납부한 총진료비(건강보험금+본인부담금)는 월평균 3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59.0%(2만원)가 늘었다. 환자 1명당 본인부담금은 이 기간중 본인부담률이 인하된 덕분에 16.9%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과거에는 약국만 찾던 환자들이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의 지출이 증가했다” 며 그러나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건강보험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 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환자들이 약국에 낸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 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약분업 실시와 관계없이 약값을 지출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