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처벌 적은 한국… 日, 술 줘도 방조죄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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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전후 일주일… 광화문 집회-시위 자제를”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단체들에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교통 통제 및 도로 점용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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