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318.1.jpg)
[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
하청 노조에 대한 ‘진짜 사장’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과 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구실이 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3월 10일) 후 100일간 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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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318.1.jpg)
하청 노조에 대한 ‘진짜 사장’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과 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구실이 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3월 10일) 후 100일간 하청 …
![[단독]“하청업체 직원 휴게실 설치도 ‘진짜 사장’ 교섭 내몰릴 빌미 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254.1.jpg)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외부 노무법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부…
![[단독]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진퇴양난… LH 목표 달성 64.8% 그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294.1.jpg)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 정부가 해법으로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작 핵심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5년간 연간 매입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무제한 매입은커녕 정해진 목표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독]“돈 없어 ‘마운자린고비’”… 청소년까지 번진 비만약 양극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209.1.jpg)
“위고비 살 돈 없어서 뚱뚱한가 보다.”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모 군(16)은 지난달 학교 친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다는 이 군은 “비싼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는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플렉스(과시)를 한다”고 말했다.최근 위…
![[단독]유럽 가는 ‘하늘길’ 줄어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191.1.jpg)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아시아나항공의 ‘대체 항공사’로 낙점돼 노선들을 넘겨받았던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 운영을 대폭 축소한다. 수요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당장 10월 24일 유럽 4개 노선(프랑크푸르트·로마·파리·바르셀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