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인증 못받아도 ‘1년 자격 유지’ 논란
교육부가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무더기 인증 탈락’을 막기 위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평가·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의사 단체에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진행하…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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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무더기 인증 탈락’을 막기 위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평가·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의사 단체에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진행하…

교육부가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무더기 인증 탈락’을 막기 위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1년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평가·인증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 평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의사 단체에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진행하…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단독]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심사·진료도 지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29/130123573.1.jpg)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장애 정도 판정 및 진료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이달 13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급여 혜택이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이 건보료의 2.8배에 달해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지역 대학도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빈자리’를 노린 상향 지원이 두드러지면서 서울·경인권 대학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29일 종로학원이 전국 194개 4년제 대…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를 흡입한 20대가 3시간 만에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됐다.28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된 20대 남성 A씨는 구급차에 올라 …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의원이 지역 내 1개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17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표시과목이 소아과인 의원급 …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김모 씨는 최근 집에서 가까운 외과 의원에 취업했다. 수련병원을 떠난 지 7개월 이상 지나다 보니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씨는 “한창 배울…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중증 암, 심·뇌혈관 등 난도가 높은 910개 수술과 이를 위한 마취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50%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

전국 39개 대학 의대생들이 대부분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201명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 650명의 약 5배 규모다. 의대생들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인 5, 6월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충남 천안에서 실수로 세제를 삼킨 여아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지만 소아 응급전문의가 없어서 집에서 80km 떨어진 대전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2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8세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세제가 들어 있는 병을 물병으로 착각해 마시고 목에 통증을 느꼈다.A 양은 …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수가 인상…환자 부담은 늘지 않아”[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27/130115072.1.jpg)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중증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단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

2학기 개강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3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등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

‘빅5 병원’을 찾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환자들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지역 의료 인프라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

의대증원 발표 이후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가운데 동네 의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올 7월 기준 591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27일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59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절반 이상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정형외과 도수치료에 가장 많고, 특히 40~59세 여성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펴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보면 40~59세 여성 그룹의…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매년 2조3000억 원, 인센티브(성과 보상)로 매년 1조 원 등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지원(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