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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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고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 2300만 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서희경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강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4·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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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고…法 “직접적인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했다가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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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사 대표, 실종 13일 만에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 씨(64)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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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폭력배 10여 명 집단 난투극…상인·시민 두려움에 떨어
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해운대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들은 24일 새벽 해운대 우동 그랜드호텔 뒤편 유흥가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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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로 암 치료”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80)에게 최근 징역 1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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