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보좌진, 압수수색前 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증거 인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수사기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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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 21그램, 대통령 관저 공사?…‘V0’ 의중 있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게 된 데 ‘V0’(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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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했는데 왜 왔냐”…배우자가 부른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배우자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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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측근’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중 첫 사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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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제’ 사생활 폭로 글 2차 유포, 블로거 2심도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킨 사생활 폭로성 글을 2차 재생산·유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블로거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700만…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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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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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진 A 씨 등 2명을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태국에 잠적해 있었던 것으로…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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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 소변 본 일본인 기소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30대 일본인이 기소됐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1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37세 일본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일본인은 지난달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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