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세이셸 유령회사에 주식 매도…대법 “조세회피 따져야”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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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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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해외여행’ 대가로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2명 징역 11년
여행비 지원 대가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독일 국적)와 B 씨(스페인 국적)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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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0억 퇴직금’ 곽상도 前의원 아들 1심 결론
이번주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기소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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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영상 ‘경찰서 제출’했다고 처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주민이 찍힌 아파트 CCTV를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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