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8일 첫 1심…샤넬백-주가조작-명태균 의혹 판단 나온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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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각종 불법성 첫 인정…‘내란 본류’ 판결에 미칠 영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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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주일 만에 또 상인들 괴롭힌 60대男 징역 3년
출소 2주일 만에 시장상인들을 또 괴롭힌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특수폭행재범)로 구속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7월 12…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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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 200억원 입출금 20대 징역 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00억 원 상당을 입출금시킨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900…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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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인자’ 한덕수 21일 선고…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 재판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우두머리방조 …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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