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국민통합 차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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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화재, 보증기간 10년 넘긴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에 탑재된 배터리가 지목됐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2012년~2013년 생산해 LG CNS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납품받은 배…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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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조항 합헌”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A씨가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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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 78만원 보낸 우즈벡 청년 집행유예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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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 사기…20대 남성 징역 1년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양과 C(15)양은 소년부에 송치했…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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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출고량 감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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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시세 몰랐으니 봐달라”…7억원어치 밀반입 60대 여성 징역10년 중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약상들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과 유통을 돕고 수백 만원을 받은 6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마약들의 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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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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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암으로 숨지자 돈 옮겨 개인채무 등에 쓴 70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개인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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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주운 장애인주차증 위조…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지난 10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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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처벌’…12~13살 성매수사건 판결에 어르신 분노
20~30대 남성들이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을 매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정의 방청객에선 한 때 처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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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집안 물바다…세대주 손배 승소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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