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피해자 손자인 판사가 소송대리 화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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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3/132120565.1.jpg)
[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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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물리력 행사’ 예고에 수사 대응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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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출석률 182회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외국인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에 사용케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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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3/132118349.1.jpg)
[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전 의원에게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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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대법 “유죄”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박 모 씨의 상고를 기…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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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학원 수업 도중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학원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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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6월 16일 징역 1…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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