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사장 흉기로 위협해 강간…항소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손님을 가장해 카페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고 강간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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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손해배상 승소
현직 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조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징용 피해자 A 씨의 아들에게 일본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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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중 자전거 타던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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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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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비화폰 실물-통신 기록 확보… ‘집사 게이트’ 의혹 HS효성 등 8곳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 등을 1일 확보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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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1심 모두 유죄… 종이 불붙여 법원 던진 19세 男 징역 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총 6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에 불 지르려고 한 19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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