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이준영…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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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4월 출국…특검 “여권 무효화할 것”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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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피해자에 ‘119 부르지 말라’며 도주한 50대, 실형
음주 후 사이드미러로 노인을 치고도 119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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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 음주운전 들킬까봐 도주한 50대 징역 1년
사이드미러로 어르신을 친 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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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차철남 “살인 범행 인정…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흉기로 4명을 사상한 중국인 차철남(57)이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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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2심도 징역 25년…아들 무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6억…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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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결전의 특검…“PPT 178장, 검사 10명 돌아가며 PT”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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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진행…특검, PPT 178장 준비해 구속 필요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번째 구속 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9일 출석했다. 올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만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78장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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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세대주택 방화 40대 구속…“술취해 기억 안난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4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1시30분께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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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방치한 부부에…판사 “하늘이 준 선물을 이렇게” 질타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아내 가출 후에도 방임 계속…‘소변 냄새’ 나는 쓰레기 집9일 광주지방법…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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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1억원 배상 받는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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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이종섭 측 “공정한 수사 포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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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손배소 일부 승소…1억 배상 받는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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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에 법원 사실상 ‘진공상태’…찬반 집회 맞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 오전부터 보수·진보 진영이 법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법원 출입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이날 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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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로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 받은…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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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특검 “항소 취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헌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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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앞서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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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손해배상 일부 승소…1억 받는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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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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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불러 ‘VIP 격노설’ 조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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