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수사팀 구성 윤곽…특검보 4명, 의혹별 각 2~3개 팀 운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팀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민중기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 4명이 수사를 분담해 각 2~3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수사팀…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 면허 취득 제한 조항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 운전을 …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빚 안 갚아?” 담보라며 지인 차 뺏은 형제의 엇나간 효심
어머니의 암 치료비 마련 목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친구를 힘으로 제압해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A씨의 형(28)에게 각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판매 혐의로 2심도 징역 3년6개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던 실존 인물 노모 씨가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량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노 씨는 과거 영화 ‘추격자’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필로폰 판매를 시도했으나 거래는 미수에 그쳤다.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尹, 지하로 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法 “판단 대상 아냐”
서울고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특검팀…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사건’ 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 한 일”…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27일 특정경제범죄 가…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1심에서 승소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딸 40년 성폭행…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 2심도 ‘25년형’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가세연, 쯔양 관련 영상 올리면 건당 1000만원 내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올리면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벌여온 최대 주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등생 강제로 차 태워 경찰서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킥보드를 타다 사고 낼 뻔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DHD 손자 살해하려던 70대 집유…“가족 고생 지켜본 심정 참작”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던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자는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상환, 12년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 오영준, ‘황제 보석’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태원-SK,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