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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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은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김 전 장관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관련 판단이 내려져야지 서울고법이 …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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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5명 형사 입건…수사 본격화
181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형사 입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이…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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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 제안하고 6500만원 뜯은 20대女 징역 1년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매매 대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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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장난이야?”…재판 받다 검사 향해 욕설, 2심도 실형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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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부터 마약 밀수까지 손댄 40대, 징역 12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부터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사기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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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매점서 1.4억원 빼돌린 간 큰 직원…결국 철창 신세
경찰병원 매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2년여간 1억 4000만 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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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대신 ‘슬쩍’…무인사진관서 아이패드 훔친 50대 남성 징역
서울 신촌 일대 무인사진관 두 곳에서 아이패드를 포함한 2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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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실체 규명-사건 은폐의혹도 수사 대상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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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특검보’ 6명 한밤 임명… 3대 특검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했다. 조 특검은 20일 특검보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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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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