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지역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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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자들 ‘6개월 구속만기’ 앞둬…재판부, 조건부 보석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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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 빼돌려 스포츠 도박한 30대 건설사 직원 집유
공사 현장 근로자 급여를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30대 건설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건설사 직원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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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에 ‘내란 특검’까지…‘사면 초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다음주 초 내란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내란 재판에 큰 영향을 줄 내란 특검이 출범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이외에 다양…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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