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선크림으로 위장해 밀수한 30대 태국인 징역 8년
합성마약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불법체류자인 A 씨는…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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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 번 살린 서울고법
대선 전 12개 혐의로 5개 재판(표 참조)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걷히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서울고법·서울중…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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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라도 사줬냐” 메달값 뜯은 전 볼링 국대 감독 2심도 벌금형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30여년간 실…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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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쾅→사망, 법원 판단은 “무죄”…이유는?
비가 오는 날 저녁에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41분께 대전 서구…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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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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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건진에 조규홍 장관 축사 부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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