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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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반대” 첫 난민 인정 러시아인…2심서 판단 뒤집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러시아인이 2심에서는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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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 판결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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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가…식당 주방서 20대男 동료 속옷 내린 50대女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린 여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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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 50대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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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가는 검사 120명… 줄어드는 檢 ‘수사-기소 분리’ 조직개편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 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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