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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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친자식은 불법입양
장애가 있던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장시간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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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집 박살낸다”…학원 끊겠다는 7살 아이에게 폭언 퍼부은 원장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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