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하루만에…배당-기일 지정-소환장까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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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선거권 잃을땐 헌법-법률에 ‘직 상실’ 명시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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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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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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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탄핵안 발의에…檢내부 “특수본, 계엄때 총장 행적 밝혀달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탄핵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사유 존부에 대한 신속 확인 방안을 제안’이라는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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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李 파기환송’에 “최고 법원 판결 존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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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점 물어뜯고 도주… ‘양형세트’ 사들여 감형 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회사원은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감형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에겐 회복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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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생산 PC 빼돌려 판매…4억대 횡령·배임 30대 실형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빼돌려 온라인 거래로 팔거나 납품가를 임의로 낮춰 총 4억대 손실을 끼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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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5월 선고 가능성도 제기…변수는 ‘송달·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22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송달 및 출…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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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재판부 새로 배당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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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대법 ‘이재명 공선법’ 사건 기록 도착…곧 배당할 듯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의 소송 기록을 이날 오전 받았다. 이…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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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때문에’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0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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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2심 벌금형 조민, 판결 확정…검찰도 상고 안 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조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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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시아버지, 2심 ‘징역 7년’
재산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최근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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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에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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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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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선물을 건넨 배경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건희 여사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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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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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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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 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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