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 같이 안하면 ‘하나의 세대’ 아냐”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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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물갈이 해고’는 위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차모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취소 청구 …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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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친구 머리에 디퓨저 뿌리고 불붙인 20대들 집유
고교 시절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친구에게 불을 붙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2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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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향해 지폐 뿌려” 폭행죄 기소된 30대 벌금 50만원
숙박업소 관계자 얼굴을 향해 돈을 뿌린 30대 남성이 폭행죄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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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받고 정보 알려준 소방청 간부…법원 “정직 타당”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후보자 보고 과정에서 1순위 추천을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 준 소방청 간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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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형사재판 시작…조지호·김봉식·김용현도 이번 주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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