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동석한 이천수가 목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지호, ‘포고령대로 안 하면 우리 다 체포된다’ 발언”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물리친 적이 있다는 경찰 지휘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 서류 일주일째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7일 파악됐다.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다.법원 …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母…징역 20년 구형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 “더는 소환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찬 챙겨주던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男, 징역 35년 선고
반찬을 챙겨주는 등 평소 자신을 챙겨주던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경 전남 여수시 신…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딱 걸렸어”…아내 불륜 영상 처가에 유포한 50대 남편, 결국
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한 뒤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시민권 취득 후 국적회복 신청한 30대…法 “병역기피 의도 아냐”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30대 남성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35세에 美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 의도 아냐”
‘2차 입국 심사’를 피하려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선관위 軍투입”에, 헌재 “계엄때라도 영장 없인 수색 안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을 이렇게 직접 변론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8명은 소추 사유 …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파면 근거 된 김용현 증언… 헌재 “포고령 집행 용인한걸로 봐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한 이들의 증언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파면’ 1일 합의한 헌재, 보안 위해 문서 출력도 안해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낭독을 끝내자 재판관 8명이 일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18일 퇴임하는 문 권한대행이 자신의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린 장면을 …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