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최종 패소…7700만원 확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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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태운 택시 승객이 ‘형수’…싸움나 동전 던진 기사 ‘벌금’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난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전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또 특정범죄 가중…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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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쌍방항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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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앞에서 “목숨 끊겠다” 협박한 30대 친부 징역형 집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초등생 딸 앞에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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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그만해” 9살 딸 밀치고 폭언한 30대 아빠 집유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밀치고 폭언을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40시간의…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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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90억대 전세사기범 형량 높인 2심…이유는
자기자본 투자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피해규모 90억원대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친 임대사업자에게 2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씨는 지난 2018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신축빌라와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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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 10채 90억 가로챈 총책, 2심 징역 15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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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입술 터질 때까지 때린 20대 아빠…2심서 집유
두 살배기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멍이 들거나 입술이 터질 때까지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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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이자 50% 지급” 29억 편취 30대 실형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1명을 상대로 수십억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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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덜미 잡아 여러 번 바닥에 팽개친 아빠…경찰도 폭행
40대 남성이 자신의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쳐 고통을 준데 이어 가정문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남)에게…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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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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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끌어내라” “체포자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사실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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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 정형식, 결정문 초안 작성… 나머지 보수성향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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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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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민들 저항에 계엄 신속해제… 경고성 계엄 존재할수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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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시간 확인후 주문 읽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여 나왔다. 앞서 오전 10시 59분경 8명의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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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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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불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 방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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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파면에 집회 해산-취소… 헌재 주변 ‘진공상태’ 조기 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아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 “이게 나라야. 말이 안 돼.”(윤 전 대통령 지지자)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대통령 지자자들과 반대 진영의 희비는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했던 시위대 간 물리적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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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선고일시 2025. 4. 4. 11:22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금부터 2024헌나8 대…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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