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前대통령에 소환 통보…옛 사위 특혜채용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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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 ‘야금야금’… 현금 10억 훔친 30대 수협 여직원 구속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지점에서 10억원대 예탁금을 훔친 30대 여직원과 공범이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30대 여직원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범인은닉죄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세차례에 걸쳐 고흥군 한 수협 금고에서 예탁금 10…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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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前의원 ‘비서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받아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한…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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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3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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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돌보다 홧김에 폭행한 50대, 징역 2년 선고
치매를 갖고있는 80대 노모를 보살피다 홧김에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최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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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인데, 고수익 내줄게”…수십억 편취한 40대 징역 8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곘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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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처럼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8/131303012.1.jpg)
[단독]檢 “이재명처럼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26시간 만에 상고한 배경에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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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은 40대 계약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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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28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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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훼방 놓겠다”…한지민 모욕-협박한 30대女 검찰 송치
배우 한지민(43)에 대해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쓴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10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등 의 한지민을 …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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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재판 증인 3번째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또다시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24일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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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 번째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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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각하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자신의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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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죄선고 판사들 문해력 의심돼” 野 “판결 승복하라더니 재판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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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일찍 수능 종료벨… 法 “1인당 3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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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들어 준 법원… 영풍-MBK ‘25%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27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 25.42%(526만450주)를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장…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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