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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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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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1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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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돼 살인 무혐의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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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문 보니…“행위에 관한 발언 아니어서 처벌 못해”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4용지 약 70쪽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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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만취운전 2명 사상’ 50대, 판사에게만 허리 숙였다
검찰이 술에 취한 채 시속 159㎞의 과속운전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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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직 상실…배우자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이 임기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배우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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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차별”…80대 노모 살해 여성, 2심 징역 25년 선고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술김에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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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2심도 무기징역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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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국가가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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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수사 무마” 억대 금품 챙긴 변호사 징역 3년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명했다.…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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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뒤집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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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외에 4개 재판 진행… 조기대선시 그안에 결론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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