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서 휴대폰 줍던 스노보더 ‘쾅’…2심도 무죄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다른 보더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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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준기일 출석 안 한다…변호인만 참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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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내란 공모-헌재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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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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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김종인 조사… 이르면 내주 오세훈 소환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1일 조사했다. 전날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까지 조사하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 …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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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6분만에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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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안돼”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기존 소속사인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멤버 5명이 지난달 상표권까지 출원하며 NJZ로 활동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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