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인연 동네선배 재산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4년
20년 동안 알고 지낸 동네 형과 그의 부친을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코인 투자 등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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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때리고 입주민 물건 숨긴 50대 징역 2년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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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진술 뒤집고 계엄실체 흐리고… ‘尹 호위무사’로 나선 충암파 2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각나 있던 비상계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충암파’가 윤 대통령 방탄에 적극 나서고 있…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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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車돌진 70대, 1년전 ‘치매 전 단계’ 진단… 면허취소 규정 없어, 운전중 사고 무방비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사고 1년 전 치매의 전 단계로 일컬어지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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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 선거법 위반 심리 재판부는 유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4/131036383.1.jpg)
[단독]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 선거법 위반 심리 재판부는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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