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사건서 “탄핵 남용 아냐”…윤 심판도 영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급했던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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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30대 업주 징역형 집유…청소년 출입까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
-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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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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