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항소심서도 사실상 혐의 인정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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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 “내란죄 철회 안된 상태서 변론 개시 안돼”…이의신청 했지만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4/130860309.1.jpg)
[단독]尹측 “내란죄 철회 안된 상태서 변론 개시 안돼”…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여부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개시 이의신청’을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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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4/130860249.1.jpg)
[단독]‘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순…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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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항소심서 김만배에 ‘징역 4년’ 구형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4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이 사건 결심 공…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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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걸렸다…거짓 밀고로 간첩 누명 쓴 故 김두홍씨 무죄
1980년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불법 연행·구금됐다가 고문을 못 이겨 허위 자백으로 간첩죄 처벌받은 제주도민이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고(故) 김두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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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시간 걸려 송금한 40대…1심 유죄·2심 무죄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맡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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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논의 급물살… ‘평화적 묘수’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4일 경호처와 3자 회동을 통해 영장 집행 관련 협의…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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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기사, 근로자 아냐”…안전규정 위반은 과태료 9천만원
고용노동부가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다만 현재 쿠팡로지스틱스(CLS)와 그 위탁업체 일부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그동안 쿠팡…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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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집회 전면 금지 행정명령…대법 “제한 과도해 위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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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후 2시 변론 시작 전 결론 예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헌재가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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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현금 3억원 횡령’ 혐의 경찰관, 1심 징역 1년6월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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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투약 의사, 1심 징역 6년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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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먹는 들기름에 살충제 넣은 아내 “날 험담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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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앞 세차 항의한 이웃 살해 60대에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4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당…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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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 훔친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해 9월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김씨는 지난 20…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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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내일 집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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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법조계 “시간끌기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 재판관…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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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시도, 직원들이 저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내부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시민단체들과 인권위 직원들은 회의장을 막아서고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사퇴를 주장했다…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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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허위 유포 檢송치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 공격수 손흥민 선수(33)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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