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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5·18 피해자 840명에 430억 배상” 확정

    대법 “5·18 피해자 840명에 430억 배상” 확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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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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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혐의 벗으려 위증교사한 피의자…통신 분석 등으로 실체 밝힌 檢 수사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아동학대 혐의 벗으려 위증교사한 피의자…통신 분석 등으로 실체 밝힌 檢 수사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왜… 갑자기 진술이 달라졌지…?”올해 2월.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울산지검 김효준 검사(36·변호사시험 5회)의 손이 느리게 멈췄다. 1심 판결이 끝나고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넘겨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함께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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