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문기’ 291번 언급…李 수사 대응 도왔는데 중징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며 근거로 든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개…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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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친구들…나란히 징역형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A 씨를…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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