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 간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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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소홀 ‘개 물림 사고’ 40대 견주, 벌금 300만원
사과농장에서 키우는 진돗개에 대한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A 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강원도 홍천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진돗개를 키…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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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구형
음주운전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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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前남편 특채 의혹’ 검찰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가 불응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다혜 씨 측에 1일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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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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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영대 구속영장에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당 법률위원회에 ‘정치 탄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법률위원회…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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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서 잘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특별수사본부 구성 주장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박 장관은 1…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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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환불해줘” 미용실서 상습 행패·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염색 등 머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미용실에서 잇따라 행패를 부리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언행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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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참고인 조사 검찰소환 ‘불응’ 회신…소환 일정 재조율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다혜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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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유족 “많이 화나고 어이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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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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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1억 전달’ 혐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받은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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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때 조폭과 사진” 허위사실 공표 60대 유죄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올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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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관리해줄게” 지적장애인 돈 1억 빼 쓴 50대 여성, 징역 1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2013년 4…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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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43)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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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의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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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첫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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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선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 경선 및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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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구속 100일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 3개월 만인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할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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