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내달 결심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내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보법 위반’ 1년6개월 옥살이, 40년 만에 재심서 누명 벗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가 40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카페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권리금을 받고 커피 체인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 …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창청장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1…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하철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 일으킨 남성, 벌금 1200만원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대피 소동을 일으키고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 17일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2…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별통보’ 여친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외교부 당국자는…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커피숍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고 빼돌려 도박 탕진 공무원 눈감아준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 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남자친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11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리핀서 ‘600억 대 환치기’ 4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해외로 가져가 환율 차익을 챙긴 환치기 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122만 1727원을 추징했다.…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6주 낙태 영상’ 의료진 영장심사…“살인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36주 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 추가해 기소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도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세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재판…현장 목격한 사범에 유족 ‘분노’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관장의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