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마’ 아내에 선풍기 던진 70대…‘처벌 불원’에 공소 기각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아내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강원 홍천…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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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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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도이치 청구 안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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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서 의결 위법’ 판결에 “즉시 항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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