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칭얼대서” 2개월 영아에 어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남녀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A 씨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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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A 씨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
![[단독]검사 1인당 사건, 3년새 25%↑…장기 미제사건도 4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13/130207139.1.jpg)
검사 1인당 맡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은 4배 가량 늘었다. 특정 부서 위주의 인력 배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가 1인당 하루에 배당 …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