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들, 해임 확정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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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해 4억 챙긴 20대, 징역 7년
해외 웹하드 업체를 통해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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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2심도 “부당 해고”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0일 EBS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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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들 지팡이로 때리고 다닌 70대, 실형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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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 국힘 4명-민주 10명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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