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화영에 중형선고한 재판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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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文 딸 다혜씨 측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3/130149765.1.jpg)
[단독]檢, 文 딸 다혜씨 측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혜 씨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서 씨의 관계를 입증할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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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디올백 무혐의 종결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건”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김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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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증인 녹취 증거에 유죄…대법 “적법 절차 아냐”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계장치로 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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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한 것을 두고 최 목사가 “윤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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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검사 탄핵청문회?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영향 미치려는 것”
수원지검이 전날(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객관…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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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재영, 오늘 검찰 출석…‘명품백 불기소’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일 검찰에 출석한다.최 목사는 출석에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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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5선 의원, 공천 떨어지면 조롱거리”… 金여사 “단수는 나역시 좋지, 기본은 경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일 명 …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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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 따라 무혐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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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도이치’도 金여사 불기소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처분된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중 처분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역시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년간 이 사건을 수사해…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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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 소재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대리운…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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