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신청 ‘명품백 수심위 소집’ 9일 심의…김 여사 건과 별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된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오는 6일 열리는 만큼 이날 심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일 법…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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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을 구형했다.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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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 거 없다고 하세요”…‘여고생 사망’ 목사·공범 ‘문자’ 대화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교회 목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들은 “옆에서 도와준 거 없다고 하세요”, “교회하고 연관이 적다고 하세요”, “모르는 것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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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번 유튜버 “고의 아니었다" 주장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5·여)의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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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 등 3명…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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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사기 유튜버 ‘킹아더’ 구속 상태 재판행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갭투자 방식으로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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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명예훼손 고의 없다”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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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허위보도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대장동 부분 수정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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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文 정조준한 검찰…‘피의자 적시’ 다음 스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 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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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면 내가 죽어”…교제폭력 시달리다 집에 불질러 남친 살해한 40대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경 전북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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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칩 훔쳐 400만원 소액결제…20대 남성 집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4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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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양도 계약했지만 재건축 통보…대법 “회수 방해 아냐”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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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2억2300만원 뇌물수수 피의자”… 野 “정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문계 의원들은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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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직접 조사 가능성… 장소 등 논란 전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김정숙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인데,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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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징역형 집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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