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前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0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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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사이버렉카 유튜버, 공무원 아내와 구속 기소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이어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의 운영자 A 씨와 아내인 공무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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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추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액 100억 늘려
검찰이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메프 추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액과 사기 피해액을 모두 늘려서 적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6일 기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티메프 관계자 4명 주거지…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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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배우자 구속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 협박·강요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배우자를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30대·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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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약식기소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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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죽이지 말라” 도계장 앞 드러누워 시위한 활동가들…벌금형 확정
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닭을 실은 트럭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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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스토킹·난동 50대 男, 결국 징역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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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 돈봉투’ 1심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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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할머니 살해한 남매…징역 15년 선고 받고 오열
지난 설 연휴에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남)와 B 씨(28·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매에게 각각 징역 2…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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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측은 아직 기록열람이 안됐다는 이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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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남매, 징역 15년…부둥켜안고 오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매에게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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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설 연휴 70대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지적장애 남성과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친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 A 씨와 누나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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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 제지하려다…2도 화상 입힌 40대 교사 집유
실습수업 중 장난을 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강원 춘천의 한 중…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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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최 씨…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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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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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소영 관장에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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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증언에 영향 없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풀려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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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유족 ‘사도광산 운영’ 日전범기업 손배소 승소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논란이 된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소송이 접수된 지 5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강제동원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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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지지자들 벌금형 집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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