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대표·본부장 결국 구속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 씨와 인력파…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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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 본뜬 석재 훼손했다고 1억 손배소…법원 “860만원만 배상”
다보탑을 본떠 만들던 석탑 일부를 굴삭기 기사가 작업 중 훼손했다며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석공장인의 주장 대부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아름 판사는 석공장인 A 씨가 굴삭기 기사 B 씨를 상대로 994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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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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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삼바 제재 취소” 판결 불복 항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4조 5000억 원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28일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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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본격 수사
검찰이 2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임직원 등의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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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84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재판서 ‘책임 전가’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84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3명(30대)에 대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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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2…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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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숨긴 4억…‘경남은행 3000억 횡령’ 간부 아내 2심서 감형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 주범의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횡령 사건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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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수백억 원대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 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정산업체는 플랫폼에 입점한 업…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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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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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하고 버린 물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물건을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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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태양광 투자 사기 친 40대…별도 재판에 징역형 추가
16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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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 연속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27일) 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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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제동에…방통위, 이틀 만에 항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건데 대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신…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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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버스서 여학생 몰카 촬영’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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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하고 사이버레커에 정보 넘긴 변호사 구속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다른 유튜버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구속…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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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김승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8/126724072.1.jpg)
[단독]檢,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김승원 조사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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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행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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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내일 결론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파면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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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돈 없인 안돼’ 좌절감 줬다”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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