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검사 임관 전으로 사법연수원생 신…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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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前사위 특채 의혹’ 관련 31일 조국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오전 9시 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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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참고인 소환 통보…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
검찰이 지난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법…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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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비신랑 목숨 앗아간 견인차 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과속으로 견인 경쟁을 벌이다 3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 기사 박모 씨(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필복)이 연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올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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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가 낸 소송 각하…1심 “처벌 무효 아냐”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목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성소수자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여론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면서도 법원이 기독교의 교리를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존립 목적을…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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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납치 시도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던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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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뇌물’ 의혹 추가기소된 윤관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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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이르면 내일 檢총장에 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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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후 여친 살해 20대 “심신미약”…무기징역 구형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1일 오전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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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혐의없음’ 결론…22일 총장보고 예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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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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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서경환 대법관 주심 맡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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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스토킹해서”…산책로서 행인 무차별 폭행 40대女 집유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해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 씨(49·여)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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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필로폰’ 복대에 숨겨 밀반입한 20대…1심 징역 7년
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복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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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檢 핑퐁 논란 ‘감사원 간부 뇌물’ 처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0/126602638.1.jpg)
[단독]공수처-檢 핑퐁 논란 ‘감사원 간부 뇌물’ 처리 착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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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개 넘겨 11억 부당 이익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7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판매하고 10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 씨(41)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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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사커킥’, 前축구선수 징역 25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걷어차며 무차별 폭행한 축구 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축구 선수였…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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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문했던 LGD 中공장… 기술유출 혐의 직원 3명 기소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이 보유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은 지난해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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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부장판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지명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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