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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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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 여친 vs 전 남친 반려견 소송… ‘기른 정’ 대법서 인정 안 돼[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단독]전 여친 vs 전 남친 반려견 소송… ‘기른 정’ 대법서 인정 안 돼[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반려견을 분양받은 전여친 VS 맡아 기른 전남친의 어머니. 애매한 두 사람 사이에 낀 ‘골든리트리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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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27일 첫 재판

    ‘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27일 첫 재판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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