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24기) 등 3명이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재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다.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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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제노스,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노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날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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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오용…1700만원 배상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삽화를 ‘성매매 유인 혼성 절도단’ 기사의 일러스트로 활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 씨를…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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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금 재테크 사기’ 2심도 징역10년 구형…“죄송” 울먹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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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멍자국이’…치매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2년 구형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71)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노인 관련 기관…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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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에 징역 5년 추가 구형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14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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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려서 아버지 살해…20대男 구속 송치
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에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 집…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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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 등 유튜버 일당 재판행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도운 유튜버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협박…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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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가 연루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무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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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면 다냐, 맞고 시작할래”…25세 청년 죽음 내몬 직장상사
25세 부하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잘못된 부분…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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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전세사기, 최대 무기징역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을 악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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