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에 “尹, 디올백 신고 안해” 회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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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연장…8월11일까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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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사망 초등생’ 시설 관리자·태권도장 관장 등 6명 재판행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 소재 물놀이장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중 7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물놀이 시설 관리자와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물놀이 시설 관리자 및 위…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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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정외수당도 ‘통상임금’…삼성 계열사에 지급 판결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월급제·시급제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40억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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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머리 바리캉으로 밀고 소변 본 20대 남성’ 2심서 7년→3년…대폭 감형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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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보석으로 석방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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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오재원 1심에 항소…“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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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심사위원 등 68명 재판행…5천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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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담합·뇌물 수수 68명 기소…7명은 구속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감리업체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심사위원들 역시 재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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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단법인 총회 안건 서면 결의는 무효…민주적 방식 아냐”“
=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의원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사단법인의 의사결정 방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회 회원인 A 씨 등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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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전날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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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고인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운전자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인 차모 씨(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차 씨…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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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경찰도 수사 착수
티몬 및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문구점 등 입점 업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스로를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라고 밝힌…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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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사건 변론으로 변호사 활동 시작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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