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마구 때린 탈북민 ‘벌금형’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마구 때린 50대 탈북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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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튜닝 자동차 몰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연구 목적으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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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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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망했는데 문서 위조해 은행서 9억원 빼간 동생 실형
형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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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이 살해 뒤 매장한 가족…항소심 결과는?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기 친부 A 씨와 외조모 B 씨, 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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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알려줬다고…여중생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에게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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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독촉하는 채권자 야구방망이로 때린 50대 실형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1시12분쯤 강원 춘천시…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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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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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인 어려운 고가 건물…“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5월24일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6억5000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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