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직위 상실 위기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남편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25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소환 조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4)을 불러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신적 고통 여전” 세월호 제주생존자, 국가배상소송 ‘각하’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토킹 범죄”…아내 외도 현장 잡으려 사설탐정 쓴 남편, 벌금형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얻고자 사설탐정을 고용한 40대 남성과 돈을 받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이틀 연속 검찰 조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후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양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냐는 …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홍률 목포시장 본인은 ‘무죄’, 아내는 ‘유죄’…확정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내와 나란히 법정에 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아내의 사법리스크’로 자칫하면 직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아내는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 유도’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다. 박 시…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한국GM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한국GM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장실에 쪽지 뒀어요”…토익 답안 넘기고 8000만원 챙긴 강사의 최후
거액의 돈을 받고 교묘한 수법으로 토익(TOEIC) 시험의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 모씨(27)에게 징역 3년과…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거 진짜예요”…틱톡서 ‘짝퉁’ 판매한 일당 적발
수십억 원어치 ‘짝퉁’ 제품을 틱톡·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45)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경기 남양주·포천 등…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속아 투자한 개미들 손실 배상해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공시 이후 적자 전망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분식회계’ 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A 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 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내 외도 확인” 사설 탐정 고용해 스토킹 시킨 남편 벌금 50만원
아내의 외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과 돈을 받고 의뢰인 아내를 뒤쫓아다닌 탐정이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스토킹…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법카로 식사제공 혐의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5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세 5만원 인상?” 불만 품은 70대, 여관 주인 살인미수 실형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여관의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폭’ 지수 전 소속사,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14억 손해배상
학교 폭력(학폭)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31·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5억30…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창수 “지금 꼭 해야 하나” 대검 감찰부장 면담 거부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이성희 대검 감찰부장의 면담 요구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 패싱’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수사팀의 연쇄 사직 가능성까지 …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숙연 “남편-딸 비상장주식 37억 기부, 남편 대표직 사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아빠 찬스’ 비판을 받은 20대 딸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입…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소셜미디어 관리 간사 등 …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