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출생 한달된 신생아 버렸다…40대 부부 집유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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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 낸 뒤 편의점서 소주 마신 50대, 무죄→유죄…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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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서 자산가 납치→감금·폭행→강도질…일당 실형
금품을 빼앗기 위해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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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여교사가 옆집에 산다”…청년주택 입주민들의 반발
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가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청년임대주택에는 최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된 전직 여교사 A 씨가…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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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개 만든 아버지…징역 8년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인 친구를 성폭행한 후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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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마시게 해” 목탁으로 아내 때리고 불지른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못…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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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숨기고 생일 축하 문자에 속옷 세트 선물까지…법원 “스토킹 맞다”
자신이 다니는 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정체를 숨긴 채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와 속옷 세트를 보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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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 공범 이종호 첫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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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 해고된 기간제 교사, 700만원 벌금형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동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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