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에 ‘사커킥’ 날린 40대, 무기징역 구형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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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하게 외국 가려고” 어머니 살해 후 잠든 아들…징역 20년
설날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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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쇠막대기 휘두르던 남성, 경찰이 오자 저항한 이유는? (영상)
공원에서 한밤중 쇠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불법 모의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19일 용산경찰서는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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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사소한 시비로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3월30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요양병원에서 다…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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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 유튜버들, 명예훼손 1심 벌금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 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송모씨 등 유튜버 3명에게 각 벌금 100…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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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한테 흉기 들이댄 20대, 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실형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할아버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존속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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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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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흉기 들통 나자 벌인 일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2·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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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같은 병동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요양병원 내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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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74만…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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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측 “전 비서 횡령액 21억→26억…피해 변제 1억 안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은 약 21억 원을 빼돌린 비서 이 모 씨(34·여)가 추가로 5억 원을 더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금까지 피해 변제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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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 혐의 인정 질문에 “네”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던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온 김 모 씨(54)는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2…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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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2심 시작…김은혜 증인 채택 신경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두고 벌어진 소송 2심에서 외교부와 MBC가 강하게 대치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BC 측은 “15…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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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왜 안 줘” 화염병 던져 노인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A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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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난동 부린 50대 스토킹男, 징역 3년 구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59)에게 대한 3차 공…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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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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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 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구속
20년 가까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4년 남기고 간호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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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설’ 이종호 참고인 신분 소환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에서 불거진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설’ 관계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8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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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한 투표용지 안 바꿔 준다며 찢은 70대… 벌금 250만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찢어 훼손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지난 11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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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춰 급매 광고낸 공인중개사 응징”… 담합 이끈 단톡방 ‘방장’ 서울서 첫 적발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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