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실형 구형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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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허위사실…정정보도해야”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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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백 실물 제출” 공문 보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 가방을 제출해 달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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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심 당일 ‘법관기피 신청’-무단 퇴정까지…충북동지회 등 재판 줄줄이 지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6/125962148.1.jpg)
[단독]결심 당일 ‘법관기피 신청’-무단 퇴정까지…충북동지회 등 재판 줄줄이 지연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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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동생 4년간 성폭행·동영상 촬영 20대…징역 7년
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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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수사권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野검찰개혁에 학계 우려
野 “4개국만 검사가 직접 수사” 주장했지만OECD 32개국이 검사의 수사권 규정수사지휘권 동시 보유한 국가도 30개국학계 “검찰 밉다고 제도 근간 흔들면 안 돼”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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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30대 아우디 운전자, 견인차가 밟아 사망…블박도 훔쳤다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아우디와 액티언 차량 간 추돌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2명 중 1명은 레커(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레커 기사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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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서 아동 성추행’ 미국인 강사…“소주 7병 마셨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30대)씨가 사건 당일 음주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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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한 이사장 알리려”…‘은행 폭파’ 위협 50대, 최후변론서 호소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부탄가스통 30여개를 놓고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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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부산시 산하기관 간부…징역 4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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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 쯔양 “檢에 고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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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제출받기 위해 金여사 측과 조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실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올백을 제출받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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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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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SM 주식매수 보고받고 승인… 방식은 몰랐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검찰 조사에서 “에스엠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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