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온라인 게임 ‘훈수’ 계속…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원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보내 훈수를 둔 20대가 스토킹 범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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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母 갈비뼈 21개 골절 폭행·살해…징역 22년→27년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피해자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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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동아일보…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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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北에 대납 혐의’ 김성태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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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CJ취업 청탁한 의혹’… 檢,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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